갑질이 없는, 다니고 싶은 회사,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에 조항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들어가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능률과 회사의 사기저하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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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교육지원포털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온·오프라인 어떠한 형태로도 무료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조건 및 대상 안내
교육실시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대상자
10인이상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